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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 무혐의(혐의없음)
1. 성추행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요즘은 골프장 손님과 캐디 사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
류영필 변호사
형사
위증죄 소송 - 무죄
1.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 나서거나 증언해주는 것을 꺼리…
류영필 변호사
형사
카촬죄 - 기소유예
1 .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인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사기 - 무혐의(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 무죄
1. 법무법인 구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도중 구인 어플을 통하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김정훈 변호사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1 .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김보수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1.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으로, 고속도로에서 10km가 넘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시설…
김보수 변호사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위반 - 무죄(승소)
1.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
김정훈 변호사
형사
폭행 - 무죄(승소)
1.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4명의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시비 도중 상대방 일행의 어느 남성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휘감는 등 폭행을…
김보수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3년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 차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김보수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다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농지법위반 혐…
류영필 변호사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
류영필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1. 의뢰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자매…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 조치 결정
1.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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