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총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차량을 후진시켰고, 차량의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고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터라 다른 사건에 비하여 선처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2.

이에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가장 최근 동종 범행이 이 사건 범행일과 시간적간격이 있으며,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