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이후인 점, 성인 남녀가 원룸에서 반복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의 결재 내역이 주로 상간녀의 주소지 인근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의의>

상간소송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 일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의 이성교제의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의 이성교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재판 결과>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