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범죄센터‘입니다
| 법무법인 구포 – 형사범죄센터 |
|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폭행죄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자리나 지인과의 다툼, 직장 또는 일상적인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폭행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 역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산폭행죄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어느 정도의 행동부터 성립할까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일반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만 폭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로 몸싸움을 했다면 경찰에서는 양측 모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폭행죄변호사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최초 폭행 경위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응행위의 정도
상대방을 피하거나 공격을 막기 위해 밀친 것인지,
공격이 끝난 이후 다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CCTV와 목격자 확인
폭행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주점·상가 등의 CCTV와 블랙박스, 현장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상해 여부와 관련자료 정리
당시 입은 상처가 있다면 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 역시 상해 발생 사실뿐 아니라
사건 당시 폭행 경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⑤ 사건 전후 대화 확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은 다툼이 시작된 배경과
사건 이후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여 상해죄가 문제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폭행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가 단순폭행인지,
상해나 특수폭행까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부터 몸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행동과 자신의 대응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CCTV 등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부산폭행죄변호사 상담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당방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는지와
자신의 대응행위가 방어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부산폭행죄변호사와 쌍방폭행 사건을 검토할 때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진료기록 및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폭행했고 몸싸움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부산폭행죄변호사 상담 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죄명과 피해 정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구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구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및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 형사절차와 관련된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초 신체접촉부터 몸싸움이 종료될 때까지의 흐름과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및 진료자료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쌍방폭행 여부와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경찰조사 진술 방향 및
합의 필요성을 사건에 맞게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폭행의 순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은 짧은 시간에 여러 행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남긴 진술과 CCTV 등 객관자료가 다르면 이후 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폭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잘못만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폭행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혐의와
쌍방폭행·정당방위 가능성,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합의 필요성 및
첫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