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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그간 남편과 피고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이른바 상간녀 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을 제기 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장을 받아  본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대학동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하나하나 모두 반박하여 재판부에 피고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아울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관련 구성원

류영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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