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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 손해배상청구(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 손해배상청구(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상대방과 교제하였는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소송과정에서 원고측은, 의뢰인(피고)이 상대방 여성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으나, 이를 잘 방어한 결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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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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