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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촬죄 - 기소유예 1 .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인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사기 - 무혐의(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성이 식당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행패…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 무죄 1. 법무법인 구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도중 구인 어플을 통하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 김정훈 변호사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1 .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1.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으로, 고속도로에서 10km가 넘는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시설…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위반 - 무죄(승소) 1.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폭행 - 무죄(승소) 1.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4명의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시비 도중 상대방 일행의 어느 남성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휘감는 등 폭행을…
- 김보수 변호사
- 김정훈 변호사
민사 프랜차이즈 손해배상(기) - 승소 (전부인용) 1. 코로나 19 이후 외식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해 외식업을 창업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3년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 차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 김정훈 변호사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승소 1.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었는데, 매장의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악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휴대전화…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다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농지법위반 혐…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전부 승소 1. 1. 의뢰인(피고인)과 상대방(원고)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두고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1.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모를 동거·부양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였는데, 시모가 1984년경 사망하고, 2006년경 남편과도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