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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프랜차이즈 손해배상(기) - 승소 (전부인용) 1. 코로나 19 이후 외식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해 외식업을 창업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3년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 차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 김정훈 변호사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승소 1.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매장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었는데, 매장의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악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휴대전화…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다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농지법위반 혐…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전부 승소 1. 1. 의뢰인(피고인)과 상대방(원고)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두고 피상속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1.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모를 동거·부양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였는데, 시모가 1984년경 사망하고, 2006년경 남편과도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로…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 소송 - 손해배상청구(승소) 1.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상대방과 교제하였는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피고)은 선박 제조 업체이고,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장공사 부분을 하청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공사…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피고소송 - 일부 승소 1. 의뢰인이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속칭 '상간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이…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 - 3심(대법관) 원고 승소 1.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모 ( 某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 해당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건물인도소송 - 피고 전부 승소 1.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차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안전사고의 우려를 주장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상…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모욕죄 조치없음 1. 의뢰인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던 중 위 자매…
- 류영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