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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사기 - 집행유예 1.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절도죄 사건 - 기소유예 1.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총 12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스토킹 피해 잠정조치 결과 1.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상대…
- 김정훈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 형사보상청구 승소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형사재판 1, 2심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를 대상으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한 형…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1.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
- 김재홍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벌금형 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옮겨주기만 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기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 항소기각 1.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소위 ‘우유 주사’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을 다수 투약한…
- 김정훈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가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청구 - 전부 승소(청구 기각)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 소송 - 전부 승소 1.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임차기간이 10년에 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공무집행방해 - 검사 항소 기각(벌금) 1.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은 싱글 사이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사…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스토킹 손해배상소송 - 일부 인용 1.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여, 이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말았…
- 김정훈 변호사
형사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 한 차례 조건만…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1.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
- 김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