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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 형사보상청구 승소 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형사재판 1, 2심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를 대상으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것에 대한 형…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1.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
- 김재홍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벌금형 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옮겨주기만 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기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 항소기각 1.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소위 ‘우유 주사’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을 다수 투약한…
- 김정훈 변호사
민사 부동산 가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청구 - 전부 승소(청구 기각) 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 소송 - 전부 승소 1.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임차기간이 10년에 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공무집행방해 - 검사 항소 기각(벌금) 1.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일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
- 김정훈 변호사
형사 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1. 아직 결혼에 이르지 않은 싱글 사이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 사…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스토킹 손해배상소송 - 일부 인용 1.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여, 이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말았…
- 김정훈 변호사
형사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 한 차례 조건만…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1.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
-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남 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였기에 원고로…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추후보안항소(부당이득금) - 승소(전부인용) 및 피고의 항소 각하 1.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내용이 대체로 불분명하여, 공사 도중에 공사 범위, 대금 증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위반 - 불기소 1.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모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기소유예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
- 김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