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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구포의 전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고 가치로 하여 형사/민사/이혼/가사/횡령/대여금/음주운전/지주택/부동산/전세/상속/상간/학교폭력/보이스피싱/성범죄 등 전문변호사분들의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형사
형사 24.06.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 사건 개요 >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BJ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위 방송 BJ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의뢰인은 평소 즐겨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 BJ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황당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되, 법리적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변론하고, 빠르게 관련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송의 선정성 및 노출 수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비속어에 불과하고, 달리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 담당변호사의 사건 결과>

이에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 재판 결과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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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6.10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총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차량을 후진시켰고, 차량의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당시 의뢰인은 사고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당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터라 다른 사건에 비하여 선처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가장 최근 동종 범행이 이사건 범행일과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년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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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6.03 상간녀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이에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흥분한 피의자는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 큰소리로 구체적인 상간 사실을 이야기 하는 한편, 상간녀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상간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상간녀)는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핀 것에 모자라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는 상황이 너무도 기가 차고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피의자는 남편의 외도에 분노하여 그 분노를 표출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찾아갔을 뿐이고, 오히려 자신이 명예를 되찾고 싶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당시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수사과정에서 참여하여 고소사실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경찰에게 당시 피의자가 사건의 진상 내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관련 관례 법리에 비추어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경찰은 기나긴 조사 끝에 피의자를 불송치(혐의없음)처분 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상간녀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 담당
    김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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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5.27 학교폭력(학폭위) - 모욕(조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A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인 B와 어울려 놀던 중 호의로 자신이 아끼던 물건(장난감 등)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B는 이러한 A의 호의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물건과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져 A는 어느 덧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는 갈취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 B에게 117(학교폭력예방교육)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는 사과는 커녕 'A가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였다, 117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부모욕을 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이른 바 "맞폭'을 제기하였고, 결국 A와 B는 각 가해학생 겸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는 피해학생일 뿐인데,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도 억울하고 가해학생이 계속하여 자신의 자녀를 괴롭힐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우선 A와의 심도깊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B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A가 입은 학교폭력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지속적이며, 나아가 가해학생 및 그 부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 있게 설명하고, 이어 B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 중 대다수가 허구이며,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담당 변호사는 학폭위에 직접 참여하여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B측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학폭위는 며칠에 걸친 심의 끝에 B에 대하여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를, 의뢰인의 자녀인 A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의 결정을 각 내렸고, 이에 A는 억울함을 풀고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신고가 뒤늦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단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관련 진술 내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 사실을 통지받은 부모님은 우선 자녀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한 뒤 제소된 사안이 자녀의 행위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로부터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과>

학교폭력(학폭위) - 모욕(조치없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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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4.05.16 상해죄 - 무죄(승소)

1.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급기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까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는 피해자를 계속 두고 볼 수 없어 몇 차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폭행으로, 피고인은 상해로 각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피고인은 폭행을 하며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밀쳐낸 것 밖에 없는데 오히려 자신이 상해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인근 가게의 CCTV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몇 차례 밀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 등에 행해지고 있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기록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각 기재,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행위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해죄 - 무죄(승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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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4.23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당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에 총 79,080,000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주택자인 의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의논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체결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은 사기 혹은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 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부된 분담금을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합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실현이 불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대하여 조합은 총회에서 이미 기 추진 업무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이유로 조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설명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계약상 그 의무의 이행 시기는 일반분양 이후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다시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추인은 정상적인 추인이라 할 수 없으며 변제기 도래 주장은 추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은 억울한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 사건 담당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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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24.04.15 보증금반환소송 -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오피스텔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속출하였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을 돌려 줄 없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소제기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잔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가 많은 점, 임대인은 명시적으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주장하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개연성이 몹시 높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보증금반환소송 - 승소

  • 사건 담당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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