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지인과 헤어지고 다소 외로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인 <부산 ○○○>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2.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해결>

이후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등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즉각적인 조치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첫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과 합심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적극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성매매 사건은 일견 단순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성구매자>로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 역시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언니의 카드 및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가지고 각 은행에 어머니와 언니 이름으로 대출을 하여 수 년 동안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어머니와 언니 명의의 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대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이들 명의로 다른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까지 몰렸고, 결국 대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에서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대출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대출에 대한 변제독촉에 당황한 어머니와 언니는 의뢰인을 추궁했고, 결국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와 언니는 의뢰인이 받은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을 고소하여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라는 상담에 직접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대출에 대해 어머니와 언니에게 책임을 물었고, 당황한 의뢰인의 어머니와 언니는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와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우선 각 대출의 변제 시기 및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어머니의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부분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언니의 경우 은행과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어머니 명의의 대출 채무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출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채무금액을 낮추어 변제하여 이를 의뢰인의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을, 언니의 경우 채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은행과 합의를 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 이와는 별개로 각 문서의 명의인인 어머니와 언니가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생활고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공소사실상 피해금액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의뢰인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한 사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의뢰인을 직접 고소한 어머니와 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5. <재판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정상 본인 명의의 집에서 다른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급히 거주 지역을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겨 집을 처분해야 했는데, 함께 거주하던 친척이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요청해 보았으나 친척은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친척의 퇴거를 위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해결>

의뢰인의 소 제기 이후, 상대방은 사실상 자신의 돈으로 이 집을 산 것이고, 따라서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제 이 집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했고,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이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정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조정을 거부한 채 법원에 명확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은 상대방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점유 기간이 길어져 손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하루라도 속히 소를 제기하고 빠르게 소송을 종료시켜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직접 수행해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모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투자 물건 조사 및 투자 고객들의 대면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사실 위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었으며, 의뢰인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이른바 “수거책”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1천만원 가량의 큰 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했고, 경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 알았으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위 남성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위 남성 사이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적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쉽게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시종일관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은 상간녀의 부정행위 이후인 점, 성인 남녀가 원룸에서 반복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의 결재 내역이 주로 상간녀의 주소지 인근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의의>

상간소송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 일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의 이성교제의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의 이성교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재판 결과>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흥분한 의뢰인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상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 혹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직업을 잃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술에 만취하고 싸움 직후 흥분하여 그런 것인 점, 의뢰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중한 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업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3. <재판 결과>

결국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탄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다행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인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는데, 지인과 헤어지고 다소 외로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인터넷 유흥 사이트인 <부산 ○○○>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2. <적용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해결>

이후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등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과 대화를 나눈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즉각적인 조치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첫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 의뢰인과 합심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혐의를 적극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 및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성매매 사건은 일견 단순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성구매자>로서의 낙인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초 사건 발생 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 역시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총 12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마트에서는 지속적으로 물건이 사라지자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고,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사건이 알려져서는 안되었던 의뢰인은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연락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피해를 입은 마트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물품들에 대하여 계산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르고 있어 의뢰인의 범행을 알게 되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절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의 물건들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3.<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 친구를 잊지 못하여, 이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기가 힘들었으므로,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으므로, 조심스럽지만 세세하게 반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기술하여 변론하였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사후 노력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다소 무리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변론하면서, 적어도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하여,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 가운데 2/3을 배척하고, 1/3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는 1/3보다 더욱 적은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모든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진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리하게 이를 다투다가는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방어가 가능한지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소송을 바라보는 눈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 중인 PC방에 매일같이 출근하여 피해자의 PC방 운영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며 피해자의 일처리가 잘못 될 때마다 피해자를 꾸짖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했으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년여 동안 계속 함께 일을 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PC방의 업무에서 손을 떼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항상 의뢰인을 “사부님”이라 부르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자주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PC방의 업무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 아닌, 함께 하던 게임으로 인한 사소한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PC방 업무를 더는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너와의 인연을 끊고 싶으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말고 연락한 내용도 전부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금까지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두었고, 의뢰인을 상해, 공갈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사실은 총 31건으로,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전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혐의사실 중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하거나 의뢰인이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명백히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31가지 혐의사실 중 18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13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였으며, 인정한 18개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인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맞자”, 혹은 “맞아야 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실제 폭행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으며, 공갈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2년여동안 다른 직업은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PC방의 업무를 도왔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수 지급에 대한 구두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일주일에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만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들어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하며, 범죄혐의가 구속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머니(사건본인)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건강이 악화되자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나머지 어머니에 대한 성견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사건본인)에게는 청구인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청구인의 전횡을 막고자 나머지 자녀들이 위 심판청구에 참가인으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다른 형제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임을 확인한 후 서둘러 나머지 자녀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참가인들을 대리하여 재판부에 청구인의 독단적인 심판청구에 부동의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은 사건본인이 현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아니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들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참가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신청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비록 당사자가 청구한 사건이 아니고, 뒤늦게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빨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에 참여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