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토지의 소유자 겸 A토지 위 미등기 B건물의 소유자(건축주이자 시공자)입니다. 

의뢰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은 A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B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C에게 낙찰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우선 의뢰인은 상담에서 B건물은 의뢰인이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고 자신이 지은 건물로서 자신의 소유 건물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말도되지 않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임을 부각시켜 유찰을 통해 경매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A토지를 낙찰받기 위한 부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법무법인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A토지 및 B건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점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위 건물 신축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밝혀 내어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는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낙찰자의 의뢰를 받아 승계참가를 통해 A토지를 낙찰자에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결과>

부동산 - 토지인도, 유치권, 승계참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엄마였고,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사망하자 돌변하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로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신의 건물이라 주장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위 토지 위 건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먼저 보낸 의뢰인은 딸이 사망한 후 변한 사위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지키고자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왔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딸인 망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담보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담보대출 채무자는 망인으로 이는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일뿐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혀 위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더하여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도 상대방의 돈으로 지어진 것임을 입증할 자료는 없고 반면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담보대출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완전히 취한 의뢰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화가 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태우고 가까운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찾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고, 이 모습에 갑자기 격분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던 도중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사정 및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에서 죄질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부 사정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야만 실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재판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1.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학폭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로부터 어떠한 조치결정을 받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신고가 제기되었을 때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사과와 더불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민사상 또는 도의상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게 이를 간과하고 학폭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 A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B, C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과 폭행을 당해왔으나, A가 앓던 지적장애로 인한 표현력 미숙으로 정작 부모(의뢰인)에게는 그 사실을 한참 늦게야 알리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녀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 참담한 심경으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폭위로부터 조치결정까지 받았으나, 가해학생 B, C는 물론 그 부모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B, C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학폭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자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진단서, 진료내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가해학생의 부모(피고들)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고, 그들의 행위과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담당 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피고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청구를 기각 또는 청구금액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더욱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여 피고들 주장이 모순되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원고 주장 손해액의 적절함을 치열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 중 상당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인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의뢰인 역시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의뢰인으로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을 둘러싼 유리한 정상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카촬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1. <법무법인 구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의 직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 및 주변 환경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 중이라며 취업을 권고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권고에 응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의 직원은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 조사 및 주변 환경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고객의 투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객이라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건설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건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의뢰인과 연락한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해 준 고객들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건설의 직원의 대화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돈을 주고받을 당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성이 식당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위 남성이 식당을 찾아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출을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방을 찾던 중 배우자가 위 남성과 함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남성이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남임을 알게 되었고,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구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간남측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사건 이후 이혼하였음을 근거로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였고, 나아가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

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이후인 점, 성인 남녀가 원룸에서 반복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의 결재 내역이 주로 상간남의 주소지 인근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의의>

상간소송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 일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의 이성교제의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의 이성교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재판 결과>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도중 구인 어플을 통하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아서 회수팀에 전달하는 외근 업무를 지시 받았는데, 이후 의뢰인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금 전달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돈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자신도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속아 일을 시작한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았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횟수가 20회 이상으로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러 번 경찰 조사에 참석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도움을 주었고,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후 재판 절차에 이르러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그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5.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과 변호인들의 변론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6. <의의>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뢰인과 같은 단순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건 경과에 따라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그 자신조차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한 여러 사정을 자세히 밝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은 뒤 자신의 억울함과 범행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원활하게 소통하였고, 관련 사정을 처음부터 적극 밝혔던 것이 종국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1. <법무법인 구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완전히 취한 의뢰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화가 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태우고 가까운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찾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고, 이 모습에 갑자기 격분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던 도중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치게 되었습닌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사정 및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3.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에서 죄질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부 사정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야만 실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재판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