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 인도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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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2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정상 본인 명의의 집에서 다른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급히 거주 지역을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겨 집을 처분해야 했는데, 함께 거주하던 친척이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요청해 보았으나 친척은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친척의 퇴거를 위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해결>
의뢰인의 소 제기 이후, 상대방은 사실상 자신의 돈으로 이 집을 산 것이고, 따라서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제 이 집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함께 상대방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했고,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이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정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조정을 거부한 채 법원에 명확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3. <결어>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은 상대방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점유 기간이 길어져 손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하루라도 속히 소를 제기하고 빠르게 소송을 종료시켜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것입니다.
이에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직접 수행해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