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옮겨주기만 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나 코인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등의 피해금이었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 준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다행히 피해액이 크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 사기 범행으로 보지 않고, 마치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축인 것처럼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늦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피해액이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에도 나아갔고,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는지, 무려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결어>

재판부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처벌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너무도 큰 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검사가 구형 5년을 외칠 때에는 너무도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비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였던 결과 구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실형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