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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등 -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 1. 성인이 형사 기소되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됨이 대부분이고, 간혹 선고유예의 …
• 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 무죄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중, “벼룩시장”이라는 구인광고지에서 한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던 케디로,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시간부터 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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