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함께 가까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대화를 하던 중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강간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강간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와 변소를 기초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상호모순되는 사정을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와 관련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 모순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과정을 거친 끝에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결과>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탓에 한번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되어, 결국 유죄 판결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최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도중에 제데로 된 변소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결국 기소에까지 이르렀던 사건으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형사변호인의 오랜 경험과 치밀한 사건검토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과 관련 증거의 적절한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그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4. <재판 결과>

강간 - 무죄(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