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남매지간으로, 남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누나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도움을 청하여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1년여 가까이 인터넷에 업소를 광고하며 손님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하였는데, 경찰에 단속될 당시 가지고 있던 장부를 전부 압수당하여 영업 기간,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부 특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익과 관련하여, 경찰은 의뢰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이 장부상 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들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들이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은 맞으나 장부에 기재된 모든 수익을 의뢰인들의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고용한 종업원  중 일부는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아 해당 종원들로 인한 수익은 성매매의 수익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경제 사정, 범죄 전력 등 양형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및 추징을 선고하였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 역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1,500만원으로 인정하여 의뢰인들은 실형을 피하고 과도한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