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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선고유예 사건명 : 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강제추행 - 선고유예 판결사례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 류영필 변호사
• 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 원고청구인용(승소) 1. 원고(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 이혼∙가사 이혼,가사 - 양육비(조정조서)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던 바,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
  • 김재홍 변호사
• 이혼∙가사 이혼 - 재산분할 (승소) 1. 청구인과 피청구인(상대방)은 2020.경 협의이혼하였으나,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시점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사기죄 - 무죄(승소) 1. 피고인은 지인이 새로 오픈한 마트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해당 마트에…
  • 김재홍 변호사
• 이혼∙가사 이혼 - 화해권고결정문 이혼 - 화해권고결정문
  • 김재홍 변호사
• 이혼∙가사 이혼 - 혼인취소(승소) 1. 원고는 혼인신고 당일 피고가 과거 이혼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민 끝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피고…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특수폭행 - 무죄(승소)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
  • 류영필 변호사
• 이혼∙가사 이혼 - 조정조서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던 바,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도 하고 또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지인들과 수십차례에 …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 폭행(벌금형) 1. 은퇴한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만 머물다가 오랜만에 바깥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술자리를 갖다 보니 의뢰인은 흥에 겨워 만취하게 되…
  • 김보수 변호사
• 이혼∙가사 상간남소송 - 손해배상청구 (승소) 1. 원고는 처와 결혼한 이후 어린 자녀를 두고 아무런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히 처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처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총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려고 하던 …
  • 김보수 변호사
• 회생∙파산 개인회생재신청 - 변제계획 인가결정 1. 사건개요 당사자분은 예전에 회생신청을 하여 잘 갚아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고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몇 개월을 남겨두고 회생절차가 …
  • 류영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