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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감금, 폭행 - 혐의없음 처분사례 사건 : 감금, 폭행 처분요지 : 혐의없음 감금,폭행 - 혐의없음 처분사례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폭행 - 벌금형 판결사례 사건명 : 폭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사건명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김보수변호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아첩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판…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남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미혼의 남성이라고 소개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로 발전…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회생∙파산 개인회생 - 개시결정 판결사례 개인회생 - 개시결정 판결사례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 선고유예 사건명 : 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강제추행 - 선고유예 판결사례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 원고청구인용(승소) 1. 원고(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가사 - 양육비(조정조서)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던 바,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
-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 재산분할 (승소) 1. 청구인과 피청구인(상대방)은 2020.경 협의이혼하였으나,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시점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사기죄 - 무죄(승소) 1. 피고인은 지인이 새로 오픈한 마트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해당 마트에…
-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 화해권고결정문 이혼 - 화해권고결정문
-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 혼인취소(승소) 1. 원고는 혼인신고 당일 피고가 과거 이혼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민 끝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피고…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수폭행 - 무죄(승소)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
- 류영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