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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기소[모욕]-혐의없음 불기소[모욕]-혐의없음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집단따돌림,모욕,상해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결정 1.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학기 초부터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집단따돌림…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기각 1. 의뢰인이 과거 직장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강제집행정지 1. 의뢰인은 과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 있는 바, 채권자는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인용 승소 1. 의뢰인은 상가건물 1동의 소유자로, 어느날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가건물에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피고,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고(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화해권고결정 1. 원고의 부친이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 ·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1984년경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만 타인에게 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 가입비 등 반환소송 1. 피고 조합은 민간임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체이고(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모집한 가입신청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 금전을…
-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조서경정결정 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조서경정결정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사기-무죄 1.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甲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자재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준강간-불기소처분 1. 사건개요 직장 동료 사이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3차까지 이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무죄(선고유예) 1.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조정 중 어머니, 큰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자신과 큰 아들의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집은 비어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1.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지하층, 지상 1층, 2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강간-무죄 강간-무죄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