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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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 무죄 1.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여)를 2 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징계무효확인청구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 법인은 전국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회원들의 자격등록, 복리,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배임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처분 1. 의뢰인은 2021. 08. 11. 경 의뢰인 소유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X, Y 토지를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감염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감명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절도 - 불기소이유서 1.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암투병과 코로나…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이의 - 가압류신청기각(승소) 1.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을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방해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1. 신청인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토지 소유주)과 제3자 사이…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벌금형 사건명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수상해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특수상해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 재개발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애초 피고 조합은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 사…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업무상횡령 - 무혐의(혐의없음)처분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한 선후배 사이로 평소 고소인에게 투자도 하고, 또 고소인을 자신의 부친 회사에 취업시켜주고 하는 등 잘 지내왔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유사성행위) 1. 만 14세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비행행위를 저지른 사실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 결정 1.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가해학생…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금 - 원고청구전부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명의의 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인 원고로부터 그간 원고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보…
- 김보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