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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무죄 1.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甲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자재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준강간-불기소처분 1. 사건개요 직장 동료 사이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3차까지 이어…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무죄(선고유예) 1.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조정 중 어머니, 큰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자신과 큰 아들의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집은 비어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류영필 변호사
• 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1.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지하층, 지상 1층, 2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강간-무죄 강간-무죄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류영필 변호사
• 형사 사기-집행유예2년 사기-집행유예2년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주거침입-집행유예2년 주거침입-집행유예2년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집행유예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집행유예2년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공사대금-원고청구기각(승소) 사건명 : 공사대금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동물보호법위반-집행유예1년6개월 동물보호법위반-집행유예1년6개월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준강제추행미수-집행유예1년6개월 사건명 :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집행유예2년 조세범처벌법위반-집행유예2년
  • 김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