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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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1본문
1. 사건개요
직장 동료 사이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보이며 가벼운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은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술에 취한 나머지 피의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놀란 마음에 피의자를 강간으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강간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구포를 찾은 피의자는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형사변호인단은 피의자의 변소를 기초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증거수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여 CCTV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증거가 소실될 것을 염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상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CCTV를 일일이 적시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위 CCTV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한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도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변소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는 6개월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오랜 걸친 수사 끝에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결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기에 자칫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기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재빨리 현장을 답사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 사실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보이며 가벼운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은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술에 취한 나머지 피의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놀란 마음에 피의자를 강간으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강간으로 신고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였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구포를 찾은 피의자는 결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형사변호인단은 피의자의 변소를 기초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증거수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여 CCTV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증거가 소실될 것을 염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상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CCTV를 일일이 적시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위 CCTV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한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도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변소를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중한 사안인 만큼 수사는 6개월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오랜 걸친 수사 끝에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결론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기에 자칫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기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재빨리 현장을 답사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 사실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