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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이혼∙가사
회생∙파산
회생∙파산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무자는 쿠*에서 근무하는 자로 총채무액이 1억 9,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채무자는 홀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100만원 상당의 장애급여 등을 받고 …
류영필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
1. 피의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외도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흥분한 피…
김재홍 변호사
민사
상속한정승인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승소)
1. 망인 A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하였습니다.…
김재홍 변호사
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 - 선고결정
1. 망인은 2021. 09. 14.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자녀가 두 명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한 자녀들은 위 망인의 재산…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사실혼관계파기 - 위자료소송 (승소)
1. 의뢰인과 피고는 2019. 10. 경 부터 교제하다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경 신혼집을 마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2020. 12. 경부…
류영필 변호사
김재홍 변호사
형사
횡령 - 벌금형 판결사례
사건명 : 횡령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김재홍 변호사
형사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처분사례
사건 :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처분요지 : 혐의없음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처분사례
김보수 변호사
형사
감금, 폭행 - 혐의없음 처분사례
사건 : 감금, 폭행 처분요지 : 혐의없음 감금,폭행 - 혐의없음 처분사례
류영필 변호사
형사
폭행 - 벌금형 판결사례
사건명 : 폭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류영필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사건명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김보수변호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아첩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판…
류영필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남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미혼의 남성이라고 소개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 관계로 발전…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회생∙파산
개인회생 - 개시결정 판결사례
개인회생 - 개시결정 판결사례
김재홍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 선고유예
사건명 : 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강제추행 - 선고유예 판결사례
김재홍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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