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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 집행유예 2년 1. 피의자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 받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그만 피해자의 신체 부위…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은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자신은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도급해 주면 자신이 하도급업체…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2년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중, ① 의뢰인이 운영 중인 회사의 돈을 지인에게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자의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C,는 망A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이 2018. XX.XX. 사망하자 망인의 정확한 빚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사기 - 영장청구기각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 변호사 주문 영장청구기각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 - 무죄(승소)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 사기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강간-무죄(승소) 1.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함께 가까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벌금형 사기-벌금형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불기소[모욕]-혐의없음 불기소[모욕]-혐의없음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집단따돌림,모욕,상해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결정 1.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학기 초부터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집단따돌림…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기각 1. 의뢰인이 과거 직장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강제집행정지 1. 의뢰인은 과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 있는 바, 채권자는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인용 승소 1. 의뢰인은 상가건물 1동의 소유자로, 어느날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가건물에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피고,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고(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화해권고결정 1. 원고의 부친이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 ·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1984년경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만 타인에게 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