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