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2년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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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4본문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