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미수-집행유예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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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0본문
사건명 :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결>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1년6개월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결>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1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