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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클릭해서 더 보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류영필 변호사
• 형사 준강간미수-집행유예2년 준강간미수-집행유예2년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류영필 변호사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3년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행유예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행유예3년
•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2년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2년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2년)
•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기각 1.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3명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후 선임총회에서 2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명의 대의원을 선…
• 민사 클릭해서 더 보기 => 대여금-원고(전부승소) 1.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의 대표와 피고는 함께 운동을 하며 친해진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 김보수 변호사
• 민사 사기,손해배상-혐의없음(기각) 1.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의뢰인의 친구는 투자회사에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투자회사의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총 38,2…
•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무죄 1.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석방되었…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횡령죄-승소(징역2년) 1.사건개요 의뢰인 1과 피고인은 의뢰인 2 회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의뢰인 2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의뢰인 2 회사에 “나와 의뢰인 …
• 민사 손해배상-일부승소 1. 의뢰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중, 담당 원생에 대한 학대 협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당원생과 학부모는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 민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각 1. 기존 조합의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으나, 그 입후보자 등록공고 상에 임원자격요건에 관한 오기가 존재하였고, 이에 선임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창구…
• 민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인용 1. 청구인은 남편과 시어머니(사건본인)와 함께 현 거주지에서 오래 전부터 생계를 함께 하던 중 시어머니 및 남편이 1984.경 및 2006.경 각 사망하게 되었으나,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