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무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본문

1.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재차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검사는 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및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현금을 수거하였음 주장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의뢰인은 2년여 넘게 계속되던 악몽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