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의 대표와 피고는 함께 운동을 하며 친해진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자신에게 5,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 회사의 돈 5,000만원을 회계처리 한 뒤 피고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자신은 의뢰인 회사의 대표에게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회사와 피고가 주고 받은 내용증명에 주목, 피고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이 위 금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투자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식 종목을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의 표시로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 대여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대주에게 있는데, 많은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차용증 없는 대여로 대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으나, 대여 이후 피고의 태도, 일반 상식 등 간접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