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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경범죄처벌법위반-무죄 1.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 담당 변호…
• 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상,업무상 횡령-불송치(혐의없음) 1.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운행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의심스럽다는 이…
•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민사 약정금-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들은 원고와 친척사이로, 평소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던 원고를 도와주고자 하였습니다. 몇 차례 원고를 도와주던 의뢰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도움을 주지…
• 민사 유류비-승소(원고청구기각) 1.사건 경위 의뢰인은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조…
• 민사 손해배상-일부승소 떡 제조 및 판매일을 하는 피고회사의 직원은 떡 제조 과정에서 손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입었고, 이에 직원인 원고는 산재를 통해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
• 민사 대여금청구소송-승소 1. 원고의 대표이사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개 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오랜 시…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상해 - 선고유예 1. 피고인은 외국인 며느리인 피해자와 고부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상해…
• 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무죄) 1. 철도부지 공사현장 인근에 살던 의뢰인은 이웃과의 분쟁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무단 성토행위(형질변경) 행위자로 몰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
• 회생∙파산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의뢰인은 지인과 동업으로 윤활유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계속적으로 추가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1억 3,000만 원의 채…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채권가압류 - 인용 1. 채권자는 피채권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소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기다리…
• 민사 약정금 - 청구인용 1. 의뢰인은 중개인을 통해 법인(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나, 잔금 지급…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회사원인 피의자는 수변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
• 민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승소(신청기각) 1. 채무자 재개발조합은 기존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임원들을 선임한 후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상정된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
•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1. 채권자의 부친은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절차 및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위 1필 토지는 이후 타에 매도되어 매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