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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7회),무면허운전(6회) - 집행유예 4년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럼에…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상해 - 무죄(승소)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불송치-혐의없음) 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에서 휴직한 후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카카오뱅크와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하는 마이너스통장…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들은 남매지간으로, 남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누나에게 업소 운영에 대한 도움을 청하여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 1년여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임금체불 퇴직금 청구소송 - 합의 1. 원고들은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수송팀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입니다. 다만 원고들 모두 각자 배송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사…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 집행유예 2년 1. 피의자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 받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그만 피해자의 신체 부위…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은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자신은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도급해 주면 자신이 하도급업체…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2년 1.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중, ① 의뢰인이 운영 중인 회사의 돈을 지인에게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자의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C,는 망A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이 2018. XX.XX. 사망하자 망인의 정확한 빚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사기 - 영장청구기각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 변호사 주문 영장청구기각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 - 무죄(승소)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 사기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강간-무죄(승소) 1.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함께 가까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벌금형 사기-벌금형
- 류영필 변호사
형사 불기소[모욕]-혐의없음 불기소[모욕]-혐의없음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집단따돌림,모욕,상해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결정 1.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학기 초부터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집단따돌림…
- 류영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