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회사원인 피의자는 수변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의자가 사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는 돌연 피의자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의자는 당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결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반을 면밀하게 청취한 뒤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이미 삭제해버린 뒤였고, 복구마저 불가능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관계되는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고, 피의자가 그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강간으로 기소될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인의 적절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