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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상해 - 선고유예 1. 피고인은 외국인 며느리인 피해자와 고부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상해…
• 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무죄) 1. 철도부지 공사현장 인근에 살던 의뢰인은 이웃과의 분쟁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무단 성토행위(형질변경) 행위자로 몰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
• 회생∙파산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의뢰인은 지인과 동업으로 윤활유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계속적으로 추가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1억 3,000만 원의 채…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채권가압류 - 인용 1. 채권자는 피채권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소제기 당시만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였기에 위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기다리…
• 민사 약정금 - 청구인용 1. 의뢰인은 중개인을 통해 법인(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나, 잔금 지급…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회사원인 피의자는 수변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
• 민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승소(신청기각) 1. 채무자 재개발조합은 기존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임원들을 선임한 후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상정된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
•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1. 채권자의 부친은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절차 및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위 1필 토지는 이후 타에 매도되어 매수인의…
• 이혼∙가사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 (일부승소) 1. 원고의 처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일반적인 …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 회생∙파산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직전 캐피탈 대출금으로 차를 구입하여 컨테이너 운송업을 하다가 경제적 상황 악화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개인 소득이 줄고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차…
  • 류영필 변호사
• 형사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급한 대출을 알아 보던 중, 자신을 한 유명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의뢰인에게 ‘서류상 캐…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사기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미혼의 여성으로, 한 외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펀드메니저로 소개한 이 남성은 자신이 일을 위해 한국에 왔고, 한눈에 의뢰인에게 반했다…
• 민사 기타(금전) - 원고청구 기각 1. (경위)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
• 형사 업무상 횡령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상급자의 명령으로 계의 행정을 위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남는 출장여비를 교부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풀…
• 형사 강도 - 무죄 1. 의뢰인은 일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지인과 도박(화투)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돈을 따자 화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