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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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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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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동부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학생 다수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증거기록 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학교를 찾아가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아쉽게도 무죄판결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인신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