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퇴사하였고, 다른 지역에 자신의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위 친척(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간에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과정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고소 동기 등을 확인하고자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임을 확인하고, 수사초기부터 강하게 무혐의 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 경찰 조사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였고, 이후 이어진 검찰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칫 고소인 측의 주장대로 수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이를 소명하였으며, ㉰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도 팽팽하여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어졌고, 오랜 수사 끝에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고, 수사 도중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등의 갖은 변수로 인하여 자칫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될 위험도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끈질긴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