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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1.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1년 가까이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기소되었습…
• 형사 절도, 건조물침입 - 벌금형 1.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8.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
• 민사 사해행위취소 - 원고청구기각 1.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어머니 및 형제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받아 그 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 형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운동부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학생 다수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담…
• 이혼∙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 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던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을 포기한 채 …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유사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느 강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다른 10…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항소심 감형 1.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고, 이와 별개로 1차례 필…
• 민사 물품대금 - 청구기각 1. 원고는 과거 ‘○○플러스’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A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위 사업체는 부도처리되었고, A의 시삼촌인 B가 ‘▽▽플러스’라는 상…
• 민사 배당이의 - 청구 인용 1. 원고는 2005.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잔존 재산인 공장과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임의경매절차…
• 형사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며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 김보수 변호사
• 민사 양수금 - 청구기각(항소기각) 1.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전체 토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 불발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 형사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1. 피고인은 입대의 임원으로서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 형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강제추행 - 무죄(승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
• 이혼∙가사 국제이혼 - 이혼성립(화해권고결정) 1.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서투른 언어, 한국 법제도에 대한 무…
  • 류영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