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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구속집행정지 1. 1.1.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출산한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는 유통중계업을 주로 하였는데,…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좀차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 형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인데, 가정형편 상 별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 보던 의뢰인…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1. 살면서 내 땅에 내 집 짓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과 돈,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 축제에서 만난 고소인과 함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호감이 …
• 민사 손해배상 - 일조권 소송 1.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5층 빌라건물 바로 옆에 피고들이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일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
• 형사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 형사 위증 - 무죄 1.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 나서거나 증언해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 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 남편이 원고로부터 합계 5,200만원을 차용하였고, 해당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 형사 준특수강도미수등 - 무죄 1. 피고인은, ① 공범과 함께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 ② 지하상가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소…
• 민사 부당이득금 - 청구기각(1심) 및 항소기각(2심) 1. 피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회에 걸쳐 558일간 족관절관절염, 갑상선암, 협심증, 고혈압, 요추추간판, 다발성관절증, 자궁내막증, 화상, 대외허혈발작, 슬…
• 형사 모욕 - 불기소(혐의없음) 1. SNS 단체 채팅방이 활발한 요즘은 사적인 대화는 물론 직장에서의 업무지시마저 위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명예훼손이나 모…
• 형사 준강간등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1.1. 의뢰인은 유명 FPS게임을 즐기는 유저로, 게임 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던 중 A라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여성과 함께 온라인에서 게임을 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구속집행정지 1. 1.1.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출산한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는 유통중계업을 주로 하였는데,…
• 형사 사기 등 -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 1. 성인이 형사 기소되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됨이 대부분이고, 간혹 선고유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