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SNS 단체 채팅방이 활발한 요즘은 사적인 대화는 물론 직장에서의 업무지시마저 위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체 채팅방에서 있었던 피의자들의 대화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인 피의자와 고소인은 주로 업무를 위한 용도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오던 중 자연스럽게 고소인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피의자를 모욕으로 형사 고소하였던 사례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피의자는 업무 도중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뱉었던 발언들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당혹감과 함께 처벌에 대한 걱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변호사는 비록 피의자들이 고소인에 대한 뒷담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대화나 발언이 법리적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개별 발언을 모두 분석하고, 이어 전체 대화 내역에 비추어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문제 되는 대화나 발언 대부분이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나, 직장 동료 사이에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수준의 대화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위 발언들이 다소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기는 하나, 법리적으로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엔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모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고소 내지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