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 나서거나 증언해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타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서서 진술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형사사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의뢰인의 증언과 달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다가 난데없이 위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황당함과 더불어 불안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사건 공판정에서 자신이 본 대로 증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은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몇 가지 단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과 면담을 거치고, 관련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이고, 특히 증거기록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검사 제출 증거를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