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좀차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듯 두 사람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나체 사진이나 은밀한 사진을 주고 받기도 하였으며, 대화의 수위 역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였고, 타지에 살고 있던 여성은 의뢰인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의뢰인이 살고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역 주변의 모텔로 이동하여 짐을 풀었고, 함께 식사를 하며 주변 지역을 관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숙소로 돌아와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후 여성은 원고가 착용했던 피임도구에 물을 넣어 이상이 없었는지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과 여성은 모텔 밖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간식을 사서 다시 객실로 들어와 함께 TV를 시청하였습니다. TV를 시청하던 여성은 의뢰인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모텔 밖으로 나와 근처의 유명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헤어졌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은 점차 뜸해졌습니다.

몇 개월이 흐른 뒤,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보내준 은밀한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의뢰인은 여성에게 저장해 둔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하였는데, 여성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사진을 저장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으나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여성의 말이 두려워 사과문을 써서 여성에게 보내주었는데, 얼마 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당히 억울한 처지에 놓였음을 알게 된 변호인들은 우선 사건 당일 여성이 의뢰인과 두 차례 모텔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다는 것에 주목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진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강간한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닌, ‘자신이 보내준 은밀한 사진을 저장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더불어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게 된 것이 랜덤채팅 앱을 통한 것이었던 점이나 기존에 나눈 대화를 제출하며 결국 이 여성이 의뢰인을 만난 목적 자체가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당시 의뢰인이 이 여성을 강간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당시의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당사자들이 보이는 모습 등 객관적인 정황을 살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감수성”인데, 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러우며 객관적인 정황이 비교적 명백할 경우 비로소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억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