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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직전 캐피탈 대출금으로 차를 구입하여 컨테이너 운송업을 하다가 경제적 상황 악화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개인 소득이 줄고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차…
  • 류영필 변호사
• 형사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급한 대출을 알아 보던 중, 자신을 한 유명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의뢰인에게 ‘서류상 캐…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사기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미혼의 여성으로, 한 외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펀드메니저로 소개한 이 남성은 자신이 일을 위해 한국에 왔고, 한눈에 의뢰인에게 반했다…
• 민사 기타(금전) - 원고청구 기각 1. (경위)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
• 형사 업무상 횡령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상급자의 명령으로 계의 행정을 위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남는 출장여비를 교부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풀…
• 형사 강도 - 무죄 1. 의뢰인은 일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지인과 도박(화투)을 하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돈을 따자 화가 나 …
• 민사 임시조합장선임 - 인용 1.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완성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하였지만 준공이 지연되어 등기가 미경료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 및 일반입주자들의…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1. 의뢰인은 여자 친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잠이 든 여자 친구를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
• 형사 공무집행방해 - 무죄 1.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옆자리 지인과 시비 도중 폭행하였고, 위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으…
• 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1. 베트남인인 의뢰인은 산업인력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는 공장에서 7년간 일하다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갑자기 과거…
• 형사 업무상횡령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퇴사하였고, 다른 지역에 자신의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위 친척(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간에 수…
• 민사 공제보상금 - 항소기각 1.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 민사 수리비용 - 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
• 형사 업무상배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의뢰인의 아내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회사 사장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장의 부인과는 함께 쇼핑…
• 형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1.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1년 가까이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기소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