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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양수금 - 청구기각(항소기각) 1.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전체 토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 불발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 형사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1. 피고인은 입대의 임원으로서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 형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강제추행 - 무죄(승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
• 이혼∙가사 국제이혼 - 이혼성립(화해권고결정) 1.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서투른 언어, 한국 법제도에 대한 무…
  • 류영필 변호사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구속집행정지 1. 1.1.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출산한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는 유통중계업을 주로 하였는데,…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좀차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 형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인데, 가정형편 상 별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 보던 의뢰인…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1. 살면서 내 땅에 내 집 짓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과 돈,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 형사 강간 -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 축제에서 만난 고소인과 함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 호감이 …
• 민사 손해배상 - 일조권 소송 1.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5층 빌라건물 바로 옆에 피고들이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일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
• 형사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 형사 위증 - 무죄 1.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 나서거나 증언해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 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 남편이 원고로부터 합계 5,200만원을 차용하였고, 해당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 형사 준특수강도미수등 - 무죄 1. 피고인은, ① 공범과 함께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특수절도), ② 지하상가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