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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상해죄 - 무죄(승소)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 과…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1. 의뢰인들은 부산 소재 모(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정상적인 탈퇴조차 실익…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상속재산분여청구 - 승소 1.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이후 시모를 동거·부양하며 오랜 기간 생활하였는데, 시모가 1984년경 사망하고, 2006년경 남편과도 사별한 상태였습…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반환(승소) 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보증금반환소송 - 승소 1.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오피스…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약정금 소송 - 전부 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개발공사가 97%의 공정을 마쳤고, 잔여 공사는 3%정도 남았다.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2015년 일했던 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 1.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위 방송 운영자는 의뢰인의…
- 류영필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1. 고령인 의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승소 1. 의뢰인은 2019.08.16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을 2년,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건물인도소송 - 청구인용(승소) 1. 원고들(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
-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소송 - 인용(승소) 1. 원고(의뢰인)는 배우자(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약 8년 전 배우자의 냉대와 폭언,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그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기) - 일부인용 1. 피고 회사(의뢰인)는 발전기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로 발주량을 맞추기 위해 일손이 부족하여 원고(상대방)과 용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원…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1. 의뢰인들은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부부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외국인 근로…
- 김보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