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부부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건설업 기초안전보전교육 이수증 위조 집단이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경찰 수사가 계속되던 중 의뢰인 중 남편이 음주운전까지 하게 되며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컸던 아내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의뢰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닌, 위조된 이수증을 택배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여 실제로 위조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의뢰인들은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의뢰인들이 수령한 위조의 대가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담당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들이 총 2,513장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들에 대한 변론을 하며 의뢰인들이 실제 위조한 이수증은 공소사실보다 적으며, 공소사실에는 중복되어 인쇄된 이수증까지 전부 범죄 사실로 적시하였으나 중복된 이수증은 행사의 의도가 없이 위조에 실패한 이수증 혹은 시험 삼아 제작한 이수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에서 위조범들이 구속된 불리한 정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의뢰인들이 위조한 이수증의 수나 얻은 수익이 유사한 사안의 위조범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변론하였고, 나아가 의뢰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구속된다면 어린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