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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업무상횡령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퇴사하였고, 다른 지역에 자신의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러자 위 친척(고소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간에 수…
• 민사 공제보상금 - 항소기각 1.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 민사 수리비용 - 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
• 형사 업무상배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의뢰인의 아내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회사 사장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장의 부인과는 함께 쇼핑…
• 형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1. 피고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며 1년 가까이 외국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기소되었습…
• 형사 절도, 건조물침입 - 벌금형 1. 피고인은 과거 3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8.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
• 민사 사해행위취소 - 원고청구기각 1.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어머니 및 형제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받아 그 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 형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운동부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던 운동부 학생 다수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담…
• 이혼∙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 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던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을 포기한 채 …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유사강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느 강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다른 10…
•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항소심 감형 1.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고, 이와 별개로 1차례 필…
• 민사 물품대금 - 청구기각 1. 원고는 과거 ‘○○플러스’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A에게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이후 위 사업체는 부도처리되었고, A의 시삼촌인 B가 ‘▽▽플러스’라는 상…
• 민사 배당이의 - 청구 인용 1. 원고는 2005.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해산간주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잔존 재산인 공장과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임의경매절차…
• 형사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며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 김보수 변호사
• 민사 양수금 - 청구기각(항소기각) 1.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구역 내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전체 토지에 대한 일괄매매계약 불발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존재)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