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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손해배상(기) - 항소 일부인용 1. 피고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금이 가고 지반이 올라오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안입니다. 당시 원고들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 이혼∙가사 이혼 - 청구인용(승소) 1. 혼인은 서로 사랑해서 하지만,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뢰인은 성격차이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서 이혼하지 못한 …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청산인 해임청구 - 원고청구기각 1. 피고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하여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된 사람…
• 민사 대여금 - 청구기각(승소) 1.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3,03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와의 결혼이 무산되자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 그 반환을 구한 사안이었습…
•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청구인용(승소) 1. 원고는 ○○관광호텔을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건물 내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 무죄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중, “벼룩시장”이라는 구인광고지에서 한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던 케디로,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시간부터 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
• 민사 출입금지등 - 청구인용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해당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