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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당이득금 - 청구기각(1심) 및 항소기각(2심) 1. 피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회에 걸쳐 558일간 족관절관절염, 갑상선암, 협심증, 고혈압, 요추추간판, 다발성관절증, 자궁내막증, 화상, 대외허혈발작, 슬…
• 형사 모욕 - 불기소(혐의없음) 1. SNS 단체 채팅방이 활발한 요즘은 사적인 대화는 물론 직장에서의 업무지시마저 위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명예훼손이나 모…
• 형사 준강간등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1. 1.1. 의뢰인은 유명 FPS게임을 즐기는 유저로, 게임 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던 중 A라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여성과 함께 온라인에서 게임을 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구속집행정지 1. 1.1.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출산한 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는 유통중계업을 주로 하였는데,…
• 형사 사기 등 - 소년부송치 및 불처분결정 1. 성인이 형사 기소되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됨이 대부분이고, 간혹 선고유예의 …
• 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2005.경 소외 A와 식품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에게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A가 잠적하자 2007.경 A의 형제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
• 민사 손해배상(기) - 항소 일부인용 1. 피고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원고들 소유 각 건물에 금이 가고 지반이 올라오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안입니다. 당시 원고들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 이혼∙가사 이혼 - 청구인용(승소) 1. 혼인은 서로 사랑해서 하지만, 이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뢰인은 성격차이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서 이혼하지 못한 …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민사 청산인 해임청구 - 원고청구기각 1. 피고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상법 제531조 제1항에 의하여 대표청산인으로 간주된 사람…
• 민사 대여금 - 청구기각(승소) 1.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3,03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와의 결혼이 무산되자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면 그 반환을 구한 사안이었습…
•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청구인용(승소) 1. 원고는 ○○관광호텔을 매수한 피고와 사이에 건물 내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습니…
  • 김재홍 변호사
• 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 무죄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40이 넘은 나이에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중, “벼룩시장”이라는 구인광고지에서 한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
  • 김보수 변호사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1.1.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일을 하던 케디로,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시간부터 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
• 민사 출입금지등 - 청구인용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해당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