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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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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이혼∙가사
회생∙파산
민사
보증금반환소송 - 승소
1.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오피스…
류영필 변호사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약정금 소송 - 전부 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개발공사가 97%의 공정을 마쳤고, 잔여 공사는 3%정도 남았다.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2015년 일했던 한 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김보수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 혐의없음
1.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의뢰인은 해당 방송 운영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위 방송 운영자는 의뢰인의…
류영필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1. 고령인 의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사건입…
류영필 변호사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원고전부승소
1. 의뢰인은 2019.08.16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을 2년, 보증금을 5,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건물인도소송 - 청구인용(승소)
1. 원고들(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
김재홍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소송 - 인용(승소)
1. 원고(의뢰인)는 배우자(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약 8년 전 배우자의 냉대와 폭언,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그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기) - 일부인용
1. 피고 회사(의뢰인)는 발전기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로 발주량을 맞추기 위해 일손이 부족하여 원고(상대방)과 용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원…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1. 의뢰인들은 한국에 유학을 온 외국인부부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외국인 근로…
김보수 변호사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카촬죄,반포죄)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를 보고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
류영필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약정금) - 전부 인용(승소)
1. 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 한 번 가입한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 원고(의뢰인)의 …
류영필 변호사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1. 원고는 피고 소유 해운대구 송정동 ○○○ 토지 2필지를 매수한 사람으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일자에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에…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1.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로, 다른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별안간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류영필 변호사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2년
1. 고령인 의뢰인(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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