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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 1심파기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는 남편의 도박과 낭비벽으로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평온을 되찾은 피고는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로부…
류영필 변호사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승소
1.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을 위하여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했는데, 대리점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1. 의뢰인은 부산에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로, 한 종합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김보수 변호사
민사
대여금 소송 - 전부 승소
1.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유망한 종목에 투자한 뒤 수익금까지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약정금 - 전부승소
1. A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수출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의뢰인으로부터 늦어도 2019년 05. 경까지 투자금을 모두 회수…
류영필 변호사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징계무효확인청구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 법인은 전국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회원들의 자격등록, 복리,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이의 - 가압류신청기각(승소)
1.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을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김보수 변호사
민사
방해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1. 신청인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토지 소유주)과 제3자 사이…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 재개발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애초 피고 조합은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 사…
김재홍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금 - 원고청구전부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명의의 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인 원고로부터 그간 원고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보…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속한정승인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승소)
1. 망인 A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하였습니다.…
김재홍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류영필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 원고청구인용(승소)
1. 원고(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도 하고 또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지인들과 수십차례에 걸친 금전거래를…
김보수 변호사
민사
임금체불 퇴직금 청구소송 - 합의
1. 원고들은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수송팀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입니다. 다만 원고들 모두 각자 배송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사…
류영필 변호사
김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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