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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촬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1.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 인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 집행유예3년 1. 의뢰인은 음주 후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여 상대방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절도죄 - 집행유예1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 사건명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절도죄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영장청구(기각) 1.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으나,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특가법상…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무고 -벌금형 사건명 : 무고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 - 피고인 징역2년(승소) 1. 의뢰인들은 피고인과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자신은 주식 투자의 전문가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특수협박 - 벌금형 사건명 : 특수협박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특수폭행 - 검사항소기각(무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폭행…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 - 집행유예 3년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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