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여 상대방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추세와 의뢰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형사 합의하도록 조언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별과 직장의 실적압박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만취하게 된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매우 심각하였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던 터라,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포 형사전문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