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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촬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1.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 인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 류영필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및 상간녀 - 손해배상소송 승소 1. 의뢰인은 2012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함께 일을 하던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관계를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 집행유예3년 1. 의뢰인은 음주 후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여 상대방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탈퇴(지주택탈퇴) - 부당이득금(원고전부승소) 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조합측에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납입한 분담금 전…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건물인도 - 청구인용(승소) 1. 원고들(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중국집을 운…
- 류영필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승소) 1.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9년 결혼을 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태어난 후 자녀에 대한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재물손괴 - 집행유예 2년 1. 의뢰인은 생산업에 종사하던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2인의 텀블러로, 음료 물컵 등에 수 차례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절도죄 - 집행유예1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약정금 - 원고전부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발하는 ○○○○○ 산업단지 개발공사가 97%의 공정을 마쳤고, 잔여 공사는 3% 정도 남았다. …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 사건명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절도죄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보증금반환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원고는 부산 사상구 소재 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으로 임대기간 중 임대인 겸 소유자인 피고1과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기로 하고 보증…
- 류영필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 - 피고 전부 승소 1. 의뢰인은 토목공사 전문업체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 김보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