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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한정승인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승소) 1. 망인 A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하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 원고청구인용(승소) 1. 원고(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도 하고 또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지인들과 수십차례에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임금체불 퇴직금 청구소송 - 합의 1. 원고들은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수송팀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입니다. 다만 원고들 모두 각자 배송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사…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은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자신은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도급해 주면 자신이 하도급업체…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상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C,는 망A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이 2018. XX.XX. 사망하자 망인의 정확한 빚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기각 1. 의뢰인이 과거 직장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강제집행정지 1. 의뢰인은 과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 있는 바, 채권자는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인용 승소 1. 의뢰인은 상가건물 1동의 소유자로, 어느날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가건물에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피고,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고(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화해권고결정 1. 원고의 부친이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 ·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1984년경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만 타인에게 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 가입비 등 반환소송 1. 피고 조합은 민간임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체이고(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모집한 가입신청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 금전을…
- 김재홍 변호사
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1.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지하층, 지상 1층, 2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원고청구기각(승소) 사건명 : 공사대금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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