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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징계무효확인청구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 법인은 전국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회원들의 자격등록, 복리, 징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이의 - 가압류신청기각(승소) 1.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을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 김보수 변호사
민사 방해금지가처분 - 인용결정 1. 신청인은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주차장 영업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토지 소유주)과 제3자 사이…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 재개발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애초 피고 조합은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 사…
- 김재홍 변호사
민사 부당이득금 - 원고청구전부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 명의의 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인 원고로부터 그간 원고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보…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상속한정승인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승소) 1. 망인 A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의 채권자 중 한 명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 구포에 방문하였습니다.…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의뢰인)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지인(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공사를 의뢰하다 보니 믿고 총 공사대금만 정한 상태에서 별도의…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 원고청구인용(승소) 1. 원고(의뢰인)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대여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에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도 하고 또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지인들과 수십차례에 …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임금체불 퇴직금 청구소송 - 합의 1. 원고들은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수송팀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입니다. 다만 원고들 모두 각자 배송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사…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은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자신은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도급해 주면 자신이 하도급업체…
- 류영필 변호사
민사 상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C,는 망A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이 2018. XX.XX. 사망하자 망인의 정확한 빚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기각 1. 의뢰인이 과거 직장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강제집행정지 1. 의뢰인은 과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 있는 바, 채권자는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인용 승소 1. 의뢰인은 상가건물 1동의 소유자로, 어느날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가건물에 …
-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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