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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민사
건설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1. 의뢰인은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이 '자신은 건설 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니 의뢰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도급해 주면 자신이 하도급업체…
류영필 변호사
민사
상속-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C,는 망A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이 2018. XX.XX. 사망하자 망인의 정확한 빚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기각
1. 의뢰인이 과거 직장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류영필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강제집행정지
1. 의뢰인은 과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 있는 바, 채권자는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득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
김재홍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인용 승소
1. 의뢰인은 상가건물 1동의 소유자로, 어느날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가건물에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원고청구기각
1. 의뢰인(피고, 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고(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
김재홍 변호사
민사
소유권이전등기-화해권고결정
1. 원고의 부친이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 ·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1984년경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만 타인에게 매…
류영필 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 가입비 등 반환소송
1. 피고 조합은 민간임대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단체이고(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모집한 가입신청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 금전을…
김재홍 변호사
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1.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지하층, 지상 1층, 2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
김재홍 변호사
민사
공사대금-원고청구기각(승소)
사건명 : 공사대금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공사대금 - 원고청구기각(승소)
김보수 변호사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기각
1.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3명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후 선임총회에서 2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명의 대의원을 선…
민사
클릭해서 더 보기 => 대여금-원고(전부승소)
1.사건 경위 의뢰인 회사의 대표와 피고는 함께 운동을 하며 친해진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주식 종목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김보수 변호사
민사
사기,손해배상-혐의없음(기각)
1.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의뢰인의 친구는 투자회사에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투자회사의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총 38,2…
민사
손해배상-일부승소
1. 의뢰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중, 담당 원생에 대한 학대 협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당원생과 학부모는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각
1. 기존 조합의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으나, 그 입후보자 등록공고 상에 임원자격요건에 관한 오기가 존재하였고, 이에 선임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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