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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출입국관리법위반 - 벌금 사건명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절도죄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영장청구(기각) 1.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으나,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특가법상…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무고 -벌금형 사건명 : 무고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 - 피고인 징역2년(승소) 1. 의뢰인들은 피고인과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자신은 주식 투자의 전문가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특수협박 - 벌금형 사건명 : 특수협박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특수폭행 - 검사항소기각(무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폭행…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 - 집행유예 3년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사람에게 송금해주다가 사기, 유사수신…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사문서위조,공인중개사법위반 - 무혐의(불송치) 1. 개업공인중개사인 의뢰인 A는 중개보조인인 의뢰인 B와 함께 근무하던 중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사고자 찾아온 고소인에게 토지를 소개하게 되었습…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카촬죄,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1.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13세의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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