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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벌금형 사건명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수상해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특수상해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업무상횡령 - 무혐의(혐의없음)처분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한 선후배 사이로 평소 고소인에게 투자도 하고, 또 고소인을 자신의 부친 회사에 취업시켜주고 하는 등 잘 지내왔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유사성행위) 1. 만 14세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비행행위를 저지른 사실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학폭) - 상해, 협박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 결정 1.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남학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왔습니다. 가해학생…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횡령 - 벌금형 판결사례 사건명 : 횡령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처분사례 사건 :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처분요지 : 혐의없음 특수절도,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처분사례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감금, 폭행 - 혐의없음 처분사례 사건 : 감금, 폭행 처분요지 : 혐의없음 감금,폭행 - 혐의없음 처분사례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폭행 - 벌금형 판결사례 사건명 : 폭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사건명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류영필변호사,김보수변호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아첩법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판…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 선고유예 사건명 : 강제추행 피고인의 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강제추행 - 선고유예 판결사례
- 김재홍 변호사
형사 사기죄 - 무죄(승소) 1. 피고인은 지인이 새로 오픈한 마트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특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및 채소를 구매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해당 마트에…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특수폭행 - 무죄(승소)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
-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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