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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사람에게 송금해주다가 사기, 유사수신…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사문서위조,공인중개사법위반 - 무혐의(불송치) 1. 개업공인중개사인 의뢰인 A는 중개보조인인 의뢰인 B와 함께 근무하던 중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사고자 찾아온 고소인에게 토지를 소개하게 되었습…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카촬죄,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1.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13세의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과의 약속을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상해죄(동종범행) - 벌금형 1.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3년 1.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아동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 차례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습…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변호사,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강제추행 - 무죄 1.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여)를 2 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배임죄(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처분 1. 의뢰인은 2021. 08. 11. 경 의뢰인 소유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X, Y 토지를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감염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감명병의예방관리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절도 - 불기소이유서 1.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암투병과 코로나…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벌금형 사건명 :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 김재홍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 김보수 변호사
형사 특수상해 - 집행유예 2년 사건명 : 특수상해 피고인의 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업무상횡령 - 무혐의(혐의없음)처분 1.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한 선후배 사이로 평소 고소인에게 투자도 하고, 또 고소인을 자신의 부친 회사에 취업시켜주고 하는 등 잘 지내왔습니다. …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아청법위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유사성행위) 1. 만 14세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등의 비행행위를 저지른 사실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 류영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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