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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죄 - 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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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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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절도죄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변호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절도죄 - 집행유예1년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