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인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의뢰인 역시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의뢰인으로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을 둘러싼 유리한 정상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카촬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