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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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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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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남 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였기에 원고로서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원고는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남편은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도 상대방인 피고(상간녀)는 차마 용서 할 수 없었고, 이에 이른바 상간녀 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모임 친구일 뿐이라는 취지로 거짓 답변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하나하나 모두 반박하며 재판부에 피고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아울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 들여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인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