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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영장청구(기각) 1.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으나,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특가법상…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무고 -벌금형 사건명 : 무고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 김보수 변호사
민사 학폭위(학교폭력) - 모욕(조치없음) 1. 의뢰인의 자녀 A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인 B와 어울려 놀던 중 호의로 자신이 아끼던 물건(장난감 등)을 주고 먹…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 - 피고인 징역2년(승소) 1. 의뢰인들은 피고인과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자신은 주식 투자의 전문가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임대료 - 청구전부기각(승소) 1. 의뢰인(피고)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주차장을 운영해 오던 중 토지 소유자의 부탁으로 임대료를 몇 차례 토지 소유자가 아닌…
- 류영필 변호사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 벌금형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변호인 : 김재홍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 김재홍 변호사
형사 특수협박 - 벌금형 사건명 : 특수협박 피고인의변호인 : 류영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
- 류영필 변호사
민사 대여금 - 1심파기 원고청구기각(승소) 1. 피고는 남편의 도박과 낭비벽으로 오랜 갈등을 겪던 중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평온을 되찾은 피고는 어느 날 갑자기 카드사로부…
- 류영필 변호사
형사 특수폭행 - 검사항소기각(무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폭행…
- 류영필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
- 김보수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소송 - 원고청구인용(승소) 1. 의뢰인은 1995년 배우자와 혼인한 후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 승소 1.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을 위하여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했는데, 대리점 직원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
- 김재홍 변호사
- 김보수 변호사
형사 사기 - 집행유예 3년 사건명 : 사기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
- 김보수 변호사
형사 농지법위반 -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농지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농지에 대한 매매를 반복하던 중 발각되어…
- 류영필 변호사
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혐의없음) 1. 의뢰인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위 사람에게 송금해주다가 사기, 유사수…
- 류영필 변호사